집주인에게는 수백조원 저금리 대출, 어린이집 지원 돈없다 교사가 감당하라는 정부

메르스에 묻힌 새누리당씩 육아 복지 생색은 의원이 내고 감당은 교사가...

메르스 이전에 우리 사회에 묻힌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좀 해야 겠습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그만둔건 메르스라는 큰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해서 더이상 이야기가 먹히지 않을것 같아서 그동안 조용하였고 뭐 육아 일기 적는 블로그를 저품질 건 서비스때문에 저도 이사했습니다.

● 복지는 좋은데 모든 책임은 교사에 있다는 식

복지로 할건 다했고 문제는 개인에게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깐 새누리당의 관점은 1인 교사가 20명의 아이를 하루종일 볼수 있고 주는 봉급으로 충분히 된다는 식입니다. 시급 5000원짜리 인력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대로 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하나씩 키우는데 엄청나게 힘든것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0명까지 가능하다는 식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좋아 지는 법은 3개 4개 반에 보조 교사 한명을 더 두는건데 돈이 없어서 당장은 몸으로 때워라고 법을 보류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되는 법입니다. 20명의 아이들을 1명의 교사가 보는 경우 하루 종일 밥먹을 시간도 없고 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보육교사가 되는게 아이들이 좋아서 보육교사가 되서 천사같은 동화같은 현실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법은 만들어 놓은겁니다. 20명을 모두 관리해야 하고 그가운데 아이들 알림장을 적어야 하고 아이들 엄마는 이 알림장을 받아 봅니다. 

애만 보기도 힘든데 알림장이다 뭐다 하는게 가득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돈이 없다서 아직 못해 주겠다는것도 안해도 됩니다. 해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보조교사 한명 추가 인데 그게 지금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해 줄수 도 없고 준다고 해도 그건 그 교사의 개인의 심성이 너무나도 착하도 위인전에 나올수 있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사들의 처우가 완벽하게 보장된다면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겁니다. 급여는 생각하는 급여 보다만큼 안됩니다. 심지어 원장도 200만원 정도 받아 가면 많이 받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법이 바뀌어도 실제 바뀔것 없는 생색 내기용 정책만 내 놓은 새누리당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선을 위한 법은 국회에서 생각하기는 교사가 감당할수 있는 능력 밖의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것이고 이건 국회의원자신들도 얼마전에 국가 지원금을 늦추자고 했을때 반대 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야당이 더 반대한건 아실겁니다. 돈이 없으면 정치 못한다는 논리 입니다. 국회의원이야 갖가지 행사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 구멍이라도 있습니다. 홍준표같이 억억 받고도 모르고 넘어 가는 돈이 넘치니 이사람들이 알게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곳입니다. 학교 정도의 교육 환경만 조성되어도 괜찮을겁니다. 생각좀 해봅시다. 학교는 다큰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깐 그냥 두어도 잘먹고 잘다니고 잘 커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세 부터 5세 까지 아이들이 혼자 두면 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되고 그 교육이라는 과정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1세는 돌보지 않으면 살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0세반은 3명 1세반은 5명 2세반은 6명 3세반은 15명 4~5세반은 20명입니다.

4~5세반을 생각해 봅시다. 저희 아이도 4세 입니다. 이때 가장 까불고 가장 많이 다치며 어느정도 말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대답도 알아 듣습니다. 말은 죽어도 안듣습니다. 고집세고 그런아이들이 2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그럼 그게 감당되는 상태입니까? 이미 법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두는 겁니다. 

사회 자체가 시급 5000원대로 엄마 아빠들이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을 부모들에게 감당하라고 하고 아이들은 20명을 한반에 두는건은 언제든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고가 나지 않는것은 선생님께 감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못하는 육아를 선생님들이 희생해서 하는겁니다. 그걸 국가에서 다해 줬다고 이야기 하는 국회도 문제이고 이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해 준다는것도 해결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돈이 없으니 시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가 예산을 마치 적선하듯 준다는 식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을 자기들이 주인인줄 알고 해결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 차라리 돈없으면 아이 놓지 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든지 법으로 저소득 출산은 불법이라고 하던지

돌아 가는 모양을 보면 국가의 국민 출산률이 줄어드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다. 출산을 지원해 주지 못할 망정 출산후 고통에 대해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는 식입니다. 여기서 다른 의견도 있으실겁니다. 돈없는데 왜 아이를 놓았냐?

그럼 소득을 생각해 봅시다. 사회는 복합적인겁니다. 소득을 시급 6000원이 안되는 상황이고 조금 어려운일은 시급 6000원입니다. 편부모 가정의 경우는 더심각합니다. 이런가정의 돈을 하루 종일 일하면 5만원 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한달 150만원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을때 이야기고 쉬는날 빼고 100만원 ~ 120만원 정도면 안정적으로 일하는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 때문에 적은 임금을 받는지도 봅시다. 사업자들이 저렴한 인근비로 버티는 사업 이런 사업체의 유지를 위한곳이고 만약 시급을 현실화 한다면 사업주라고 명한 가지신분들 많은 분들이 문닫아야 하는겁니다. 현실적으로 시급 만원을 주고도 유지 되는 사업만 존재 해야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 못하니 노동자들에게 그 감당을 해달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시급을 낮추는 겁니다. 그것도 안주는곳도 많고 불안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 산업 구조는 없어져야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유지 하기 위해 존재 하고 서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각하고 사업자가 마치 돈이 최고니 이거라도 받고 일해라는 식이며 언제 든지 짜르도록 법적으로 비정규직 법까지 아주 교묘하게 불리하게 해 놓았고 그나마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도 불안하기는 마찮가지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맡기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줘도 4~5세 아이들 20명을 한사람이 담당하는것은 거의 살인적인 노동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고생했다는 홍준표 그에게 이일을 시켜 본다면 그가 20대 라도 할수 있을까요. 아마 그사람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하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착합니다. 지금까지 시키는 데로 했고 예전에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신의 꿈을 노후로 미루었고 지금은 시간당 6000원으로 비싼 등록급, 방세 , 식사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 식당은 무척 싼 곳이지만 지금 가봅시다. 이미 다른 유명한 업체에 위탁해서 싼곳을 찾기 힘들고 도시락 사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노동법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 절대 대학 등록금 낼수 없고 또 대도시의 비싼 월세도 내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 가는 곳이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지 망국 하지만 돌아 보면 예를 들고 있는 나라의 복지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전부 다른 이유는 다 짜르고 복지만 비교해서 망했다고 하는겁니다. 

그럼 영국과 같은 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인상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정말 행복할겁니다. 그런데 그나라는 엄청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교에 1,000달러를 내야 한다는것 이게 논리 적으로 맞지 않은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0달러 정도의 등록금을 내야 당연한것이고 월새 400달러는 내야 하고 먹는것 1달러 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복지 망국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끼워 맞춘겁니다. 

● 왜 망해야 되는 집주인들에게는 1000조원씩 대출해 주고 우리 미래는 없는 겁니까?

예산을 보면 이미 넘어졌어야 되는 집주인들에게는 1000조원 대출해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깐 이미 터졌어야 되는 집값붕괴를 저금리 대출해주면서 버티게 하고 그게 우리 나라의 미래의 아이들 보다 중요한 일이고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처음 교육 받는 곳이 이렇게 불안하게 해댜 된다는 겁니까?

주택 시장 붕괴를 돈으로 막고 다음 정권에 계속 넘기고 저금리 고정 대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텐데 아이들을 위한 복지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그토록 돈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국가의 정책이 도저희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든 국가에서 이자까지 낮춰 주는데 그 집주인이 그 낮은 이자만큼 집세를 낮추는효과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이유를 붙여서 매년 집세는 올라가고 있고 전세 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복지를 하지 못한다는것은 어느 역사를 봐도 어느 민족을 봐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토록 버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6.25 이후 교육으로 일어 나는 나라였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있는 자를 위해 우리의 미래의 돈을 퍼주고 돈이 없으니 보육 교사가 감당을 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인식은 홍준표에 의해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육아 복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니깐 각 학교의 급식을 없애 버렸습니다. 거의 주장은 얼핏 들어 보면 맞는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밥값은 부모가 감당하고 지방 정부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다는 이야기에 또 카드 만들어 줄테니 책을 보든지 먹든지 하라고 합니다. 이간운데 저소득 계층 아이들의 부모가 나 돈없습니다. 증명 하고 아이에게 카드 받아 주는것을 당연하게 하라는건데 실제 저소득을 인정받기도 힘들뿐 아니라 받는다고 해도 그 아이에게는 가난함이라는 글자가 남습니다.

어린이집 복지도 엉망인데 학생들 복지라고 제대로 되었을까요?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 제대로 된 복지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태어 나서 부터 잘못 선택받은 아이들로 만들어 놓은 복지를 두고 복지 라고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2번 하는동안 그나마 생기기 시작한 복지를 마치 망국 복지라고 하여 있는 자들에게는 거부감을 가지게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꼬리칸이라는곳을 만들어 놓는 곳입니다. 

● 지금 상태로는 우리나라의 인재의 미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시급 받는 기계만 두는겁니다.

육아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회에서 경제 생활까지 제대로 보장되지않는 시급 정책 그리고 고비용의 사회 비용 아울러 건강 보험등등 각종 사회 보장 보험등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계층까지 이 사회의 복지는 아직 멀었고 이미 사회시스템은 없는 자는 공부할 시간이 없고 없는 자는 육아 할시간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모두 비용을 보면 거의 국가가 미래를 위한 예산은 있는 자들에게 이미 대출해 주거나 4대강에 넣어 버렸거나 자원개발한다고 날린 돈입니다. 그런데 복지에는 죽어도 돈을 못쓰겠다 왜냐 아이들이 먹고 없어지는 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가장큰 미래 자원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 아이들이 세계와 경쟁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부국으로 만들고 이들이 사회에 큰 부를 가져다 주어 윤택하게 하는 순기능의 고리를 끊어 버린겁니다.

저소득 계층은 보육교사와 마찮가지로 현 대한민국의 언젠가 넘어질 저비용산업에 희생량이되고 맡긴 아이들은 다른 희생자들의 노력으로 커고 국가는 돈을 고비용의 고소득층에 지속적으로 돈을 내주는 현상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복지 만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순기능은 수조원이 아니고 수천 조원의 이익이라는 인식을 못하는게 현재 새누리당의 정책입니다.

● 돌아 봅시다. 전후 대한민국 재건설을

전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돌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후 대한민국은 인재가 국력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미래를 맡기고 희생하면서 건설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위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돈을 많이 버신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없었습니다. 경험 조차 없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경제 개발 시기는 어느정도 돈이 들어 와서 조금이라도 모우면 나아질 기미가 보였고 교육은 평등하다고해서 어느정도 공부만 열심히 해도 안정적인 직장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그 기회 조차 없애 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줄돈이 없다는 말이 국가가 나올이야기도 아니고 결국 2000년 이후 어린이집 문제는 묻혀 오다가 이제 터진겁니다. 보육 교사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육 교사가 받는 처우는 정말 열악합니다. 그기다 그걸 평가까지 합니다. 돈 줬으니 평가 하겠다는 거지만 그럼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든 법이라는게 절대 지금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는 법입니다. cctv 있던 없던 아무 상황 없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때 cctv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없습니다. 몇개 반에 보조교사 한명 추가 라는 아주 이상한 지원입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달 전까지 수조원씩 저금리 대출해 주던 국가 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출해 준 이유는 제발 이정권에서는 터지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터져도 지금 정권에서 버티고 있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도 고정금리로 저금리입니다. 예산이 그냥 나간겁니다. 

전후 우리들은 교육 하나만 믿고 나라를 다시 세웠고 교육이 국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가 없어진겁니다.

단순한 어린이 집 지원으로 보고 있는게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어떤 곳보다 중요한곳이고 어떤 산업보다 중요한곳인데 이 어린이집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나라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예전같이 부모가 키우고 싶어도 지금 시급으로는 부모가 육아를 할수 없는 나라 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모든 정부관계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현실이며 지금 지원이 아니고 제대로 보육할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 집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가면 어린이집은 법적 보호가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유치원은 보호 됩니다. 어린이집은 어떤 국가적인 법적인 보호가 없는 곳이고 원장, 교사가 알아서 책임지는 곳입니다.